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임차보증금반환, 생활안정자금)

 

주택시장 침체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미분양, 미계약 물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규제 완화 혜택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각종 제한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등입니다.

 

위의 규제 완화 혜택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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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첫 번째 규제 완화 혜택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건입니다.

 

여기서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정책이 실행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기존에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던 규제지역 거주자는 집값의 30%, 비규제 지역 거주자는 집값의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 규제 완화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던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도록 완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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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각종 제한 폐지

 

다음 규제 완화 항목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각종 제한이 폐지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도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던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 항목 들입니다.

1. 투기. 투기 과열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는 2억 원
2.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이 의무
3. 2 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4. 3 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하지만 23년 3월 2일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거은 각종 제한 사항은 일괄 폐지 되었 더라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세금 반환목적으로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전세금 반환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계시는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먼저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세 9억 원 이하 아파트 포함 모든 주택을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적용받지만 DSR제한을 받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금리면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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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다음으로 알아볼 규제완화 항목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최대 2억 원이 한도였습니다.

 

그러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되면서 2억 원이라는 한도가 폐지되었고, 기존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안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담보 생활대출은 보편적으로 2순위에 해당합니다.

 

각 금융사에서 안내하는 최저금리에는 해당하지 않고,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니 여러 창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대출안내

 

대출기준금리표 - 우리은행

 

 

지금까지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아보시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규제 완화건을 잘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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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조건 및 방법, 보류지입찰 차이 (ft. 다주택자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