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창업자금 지원 시 5억 원까지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
자녀가 창업을 원하고, 준비하고 있을 경우 부모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창업자원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창업자금 증여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란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과세특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3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일반증여, 창업자금 증여 세금 비교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10억 원을 일반증여로 받았을 경우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증여를 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일반증여를 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10년 단위로 면제한도 재부여)
일반증여세는 (증여가액-증여공제) ×세율로 계산되며, 증여공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입니다.
문제는 세율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만약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10억 원을 일반증여로 받았을 경우 증여세는 2.25억 원이 됩니다.
(10억 원-5천만 원) ×세율(30%)-누진공제(6천만 원)
만약 같은 금액 10억 원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했다면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저율 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5천만 원이 됩니다.
(10억 원-5억 원) ×세율(10%)
10억 원이라는 같은 금액을 증여했음에도 일반증여를 할 때보다 1.75억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창업자금 증여를 5억 원 이하로 하였다면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1.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 시
2. 증여로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제조, 건설, 물류 음식점 등)
3. 창업자금을 4년 이내 사용
4. 창업자금 한도 : 30억 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 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방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및 주의사항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세특례를 받은 후 10년간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증여세와 이자가 추징되게 됩니다.
추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과세특례 요건을 벗어난 경우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년 내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2. 적용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창업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4년 내 창업자금을 해당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폐업 또는 휴업
- 예외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 or 1회에 한하여 2년 내 기간 휴업 또는 2년 내 재개업
6. 창업 후 근로자수가 감소(창업자금이 3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위와 같은 사후관리가 진행되니 창업을 하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분명 자본이 필요할 것이고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의 확보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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