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임개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7.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임대인 송달이 없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보증금 없이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처음 전세계약을 알아보실 때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다 지워진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를 왜 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시작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등기를 쳐두고 이사를 가는 게 기본입니다.

예전에는 인대인이 등기를 회피하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23.7.19부터 개선되어 인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및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청 방법과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후
-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계약 만료 전 집주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증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내용 확보 필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임차권등기명령서 신청서 작성
- 임차주택 관할 법원 제출

 

3. 온라인 신청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로 이동(바로가기)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 주택임차권등기 검색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 수수료는 5만 원이며, 약 10일 소요
(신청비용은 주인이 해제서류 요구 시 주인에게 청구)

 

4.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라도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며, 임차권등기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에 새로 들어온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경우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임대가 불가능하고 매매도 보증금을 해결해야 가능해집니다. 또한 최대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민법상 5%의 이자 + 판결 시 지연손해금 12%)

위에서 나온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무엇인지, 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청 방법과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셔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시어 손해 보는 경우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대처 방법

 

 

전월세전환율 계산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