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역전세 문제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역전세란 2년 전 전세보증금이 최근 3개월 전세 실거래가 보다 높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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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배경

규제 완화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배경은 역전세난 비율이 증가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자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3년 7월 27 ~ 24년 7월 31일, 1년간 완화)

 

예를 들어보면 전세 만기 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나, 역전세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보다 금액이 낮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는,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을 하더라도 떨어진 주변 전세가만큼 낮춰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도 임대인에게는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부족한 자금만큼 보유하고 있거나 대출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금이 부족한데 대출이 불가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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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주요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제도의 주요 내용인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액과 약정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3년 7월 3일 이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24년 7월 31일까지 만료되는 건입니다.

2. 대출한도
- 개인: DSR 40% -> DTI 60%
-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 ~ 1.5(규제) -> 1.0

◇참고

위에서 말씀드린 DSR / DTI / RTI에 대해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DSR 이란?
(신규 주택담보대출+기존대출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 DTI 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존대출의 이자)÷연소득

- RTI 란?
임대수익÷이자 상환액

3. 대출금액
대출 가능한 금액은 전세금 차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전액 대출 후 차액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차액상환조건은 1년 내 후속 세입자 계약 시, 또는 집주인 입주 후 본인 퇴거 시입니다.

4. 보호조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료 부담을 의무화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5. 대출약정
대출 약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을 하기 위해 양정을 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 전세금 반환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불가
- 자력 전세금 반환 불가 확약
- 반환 대출 기간 내 신규주택 구입 금지
- 세입자 보호조치(보증보험 가입 또는 부담)
- 후속 세입자 입주 시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
- 해당 전셋집 자가 거주 시 최소 2년 실거주 의무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완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전세난 비율이 증가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자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3년 7월 27 ~ 24년 7월 31일, 1년간 완화하는 제도로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니, 전세금 반환대출을 찾아보시고 활용하시어 역전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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