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 정리 및 비교

재건축은 전면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것이라면,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건물의 노후화 억제기능 개선을 위해 전면철거가 아닌 철골보강 및 설계변경으로 증축을 하거나 수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해 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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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제도 관련 상식

재건축 제도 관련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을 공인받는 절차입니다. 재건축의 첫 번째 관문으로 안전등급이 낮을수록 재건축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조합원 인당 3천만 원 초과 개발 이익이 예상될 경우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3.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다만 리모델링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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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재건축은 전면철거를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철골보강과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둘을 비교해서 정리하면 아래 표과 같습니다.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방식	골조유지, 증축	완전철거, 신축
가능연한	준공 후 15년 이상	준공 후 30년 이상
안전진단	B등급 이상 : 수직증축 C등급 이상 : 수평증축	D등급 이하(D,E)
세대수 증가	기존의 15% 이내	제한 없음
관련 법규	주택법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장점	초과이익 환수제 미적용 사업 소요기간 짧음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없음	건물 전체 가치 상승 전체 세대 수 증가
단점	구조 유지로 인한 확장에 한계가 있음 재건축 대비 시세 차익이 낮음	사업 소요기간이 오래걸림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됨

지금까지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와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부동산 상식들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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