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제도로 부동산 정책이 개정될 때마다 많은 관심을 받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적용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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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건축비로 산정하게 됩니다.

택지비는 택지의 공급가격(감정평가액)+택지비 가산비로 산정하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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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2.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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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찬성의견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으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실 거주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하는 이유를 먼저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문 심사위원회의 일관된 기준을 거친 공정한 가격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재건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 및 전반적인 집값이 하락하게 됩니다.

3.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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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반대의견

분양가 상한제 찬성의견을 알아봤으니, 이제 반대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반대의 대표적인 의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세와 분양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청약과열이 발생하며 로또청약이 발생되게 됩니다.

2. 수익성 악화로 민간공급이 위축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주택 공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3. 상한제 대상 지역의 공급이 감소될 수 있고, 상한제 미대상 지역의 투기 수요가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될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제도 변화에 따라 많은 찬반 의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동산 제도에 변화에 잘 대응하시어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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